보훈수당 의심사례 2건가량…전수조사 후 제도 개선 추진
[애플온뉴스 구리=이성애 기자] 구리시가 공무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민원이 많은 부서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안심벨과 폐쇄회로(CC)TV 설치를 검토한다.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난 보훈명예수당은 전입자 가운데 2건가량의 의심 사례가 파악되면서 전수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지난 15일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대변인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 첫 당정 정책협의회 결과와 공무원 폭행 사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을 밝혔다.
◆ 22개 사업 논의했지만 우선순위는 아직
구리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지역위원회와 민선 9기 첫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약사업 17건과 현안사업 5건 등 총 22건을 논의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과 토평2지구 미래산업 자족도시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GTX-B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및 교문사거리역 신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이 주요 안건에 포함됐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온뉴스 취재 결과 이번 협의회에서는 22개 사업 가운데 우선적으로 외부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나 구체적인 확보 목표액까지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 홍보부서 관계자는 “이번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다음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폭행 발생 복지정책과에는 비상벨 없었다
지난 10일 구리시청 복지정책과에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컴퓨터와 전화기, 모니터 등 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직원은 치료에 8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 결과 사건이 발생한 복지정책과 사무실에는 당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비상벨과 바디캠 등 안전장비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종합민원실 등 민원창구를 중심으로 비치돼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자 청원경찰 2명이 현장에 왔고, 갑작스럽게 집기를 던지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리시 8개 동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지만 시청의 경우 청원경찰이 1·2층 로비를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민원 방문이 많은 부서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안심벨 설치도 검토 대상이다.
사무실 내부 CCTV 설치는 직원들의 동의와 인권·개인정보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 보훈수당 의심사례 2건가량…전수조사 검토
보훈명예수당도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구리시는 보훈명예수당을 2023년 월 20만원에서 2025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구리시로 전입한 지급 대상자는 155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도 올해 1월 1951명에서 8월 2091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액은 2022년 약 22억 8000만원에서 올해 약 100억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 관계자는 애플온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 “의심되는 사례가 두 건 정도 있다”며 “이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례가 실제 위장전입이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의심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 파악된 상태다.
신규 전입자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두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아직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례 개정과 지급 기준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허위 전입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수당 환수와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구리시 대변인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보훈명예수당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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