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업자금 300억 상반기 소진

[애플온뉴스 남양주= 이성애 기자] 남양주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올해 당초 마련한 300억원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된 데 따른 조치로, 기존 자금은 107개 기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규모는 총 4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사업은 시가 기업에 400억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약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고 남양주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다.

특히 시의 융자 추천을 받더라도 협약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제 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지원 규모뿐 아니라 실제 대출 실행률도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 300억원에 107개 기업…상반기 모두 소진
남양주시는 올해 당초 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마련했다.

통상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지만 올해는 중동 정세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해 상반기 추가 지원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당초 마련한 자금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됐다.

애플온뉴스가 남양주시 기업지원팀에 확인한 결과 상반기 3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에는 107개 기업이 참여했다.

단순 계산하면 기업당 융자 규모는 평균 약 2억8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300억원 전체가 실제 대출됐다고 가정한 단순 평균으로, 개별 기업의 실제 융자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반기 자금 소진 이후 하반기 지원 여부를 묻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시는 결국 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분은 운전자금 50억원, 시설자금 50억원이다.

시 관계자도 추가 100억원이 하반기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지를 묻는 애플온뉴스의 질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 ‘400억원 지원’…시가 직접 주는 돈 아니다
이번 사업에서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은 ‘400억원 지원’의 의미다.

남양주시가 자체 예산 400억원을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시가 신청 기업을 심사해 협약은행에 융자를 추천하면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고, 남양주시는 기업이 부담할 이자 가운데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최대 30억원이다. 이자차액보전율은 운전자금 연 1.3~2.3%, 시설자금 연 1.5~2.0%이며 청년기업 인증기업에는 0.5%포인트가 추가 지원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에 실제 집행된 예산은 약 7억원이다.

따라서 시민 입장에서는 ‘400억원 지원’이라는 융자 규모와 시 재정에서 실제 지출되는 이자차액보전액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실제 부담금리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 기업별 담보력과 금융 여건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가 달라지고, 여기에서 남양주시의 이자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업이 부담한다.

예컨대 적용 대출금리가 연 4%이고 시의 이자차액보전율이 1.3%포인트라면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약 2.7%가 되는 구조다.

◆ 시 추천받아도 은행 문턱 못 넘으면 대출 불가
남양주시의 융자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대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시 관계자는 애플온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대출이 많거나 담보력 등의 문제로 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융자추천 통보서를 발급하더라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400억원 융자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앞으로는 시가 몇 개 기업을 추천했는지뿐 아니라 추천 기업 가운데 실제 대출이 실행된 기업 수와 금액, 은행 심사에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한 기업 규모까지 공개해야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운전자금 50억원, 사실상 ‘접수순’
운전자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다. 시설자금은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한다.

운전자금 신청 규모가 배정액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선정 방식도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일단 접수된 순으로 보고 있다”며 업종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실상 접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도 제도를 늦게 알거나 신청이 늦어질 경우 자금 소진으로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107개 기업이 이용하며 3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소진됐고, 하반기에는 1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그러나 시 역시 추가분이 넉넉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만큼 100억원의 소진 속도와 실제 대출 실행 규모가 이번 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첫 번째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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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온뉴스는 추가 100억원의 소진 여부와 실제 기업 대출 실행 규모를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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