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유지 원칙… 세출 구조조정·세입 확충으로 위기 돌파
[애플온뉴스 구리=이성애 기자] 구리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에 나선 가운데, 이번 위기의 원인은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구조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구리시는 지난 10일 '재정위기 대책 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서 500억원, 2027년 본예산에서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재정위기가 발생했는지’와 ‘앞으로 시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다.
취재 결과, 시는 이번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교부세 감소에 공공시설 운영비 증가까지
구리시 관계자는 “2023~2024년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같은 시기에 여러 공공시설이 준공되면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리시는 자체 세원이 풍부한 도시가 아니다"며 "재정자립도가 올해 본예산 기준 25.89%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자체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반면, 도시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와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별내선 개통 등 신규 공공시설 운영비까지 더해지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세입은 최대한 확보
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하고 이월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공유재산 매각 등 활용 가능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신규 세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새로운 세입원을 지속적으로 찾아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검토…“시민 부담 최소화”
시는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봉투 가격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인상 시기나 인상 폭을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하수도 요금도 과거 한 차례 인상했지만 아직 원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긴축 과정에서 복지예산 축소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사회복지 예산은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예산인 만큼 줄이기 어렵다"”며 “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다른 사업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을 찾아 재정을 효율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위기는 단순히 예산을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리시 역시 이번 대책이 일회성 긴축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위기 대응은 단순한 긴축재정이 아니라 낮은 재정자립도와 증가하는 행정수요라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장기 과제를 구리시에 던지고 있다.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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