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60%…중첩 규제도 산정에 반영해야
예산팀 “적용 사업 미확정”…행안부에 의견서 제출 전

[애플온뉴스 구리=이성애 기자]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를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안에서 구리시는 4개 권역 가운데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구리시 예산팀은 애플온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수가 적용될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안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 1권역 분류…사업별 지원 차이는 미정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향후 지방 우대 정책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지표다.

구리시 예산팀 관계자는 앞으로 권역별로 지원에 차등을 둘 경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구리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적용 대상 사업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서 얼마나 차이가 생길지는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구리시 “서울과 가까워도 규제 부담 커”

구리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약 60%인 20㎢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시는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기업 유치와 자족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다.

예산팀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이 1권역 분류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이는 시 실무진의 판단으로, 구리시의 항목별 점수와 서울과의 거리 항목이 분류에 미친 영향은 행안부에 확인할 사항이다.

◆ 중첩 규제 반영 요구…세부 기준은 아직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지역이 받는 규제를 반영할 별도 보정 지표와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팀 관계자는 특정 지표나 산식을 정해 제안한 단계는 아니며, 현행 산정 항목에 규제 여건을 추가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식 의견서 제출 여부에 대해 예산팀 관계자는 내부 확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한 건 아니고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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