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40곳 확인…납품업체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시 1억원 출연해 8억원 보증…추가 재원 확대 계획 없어 의정부시는 지난 3일 김원기 시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시= 제공) 

[애플온뉴스 의정부= 이성애 기자] 의정부시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8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대상은 홈플러스 의정부점 입점업체 40곳이며, 납품업체 등 직·간접 거래업체의 전체 규모와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8억원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 공급액’이다. 피해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난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결국 상인이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제 신청 규모와 지원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입점업체 40곳 확인…납품업체 피해 규모는 아직

의정부시는 지난 3일 김원기 시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홈플러스 의정부점 입점업체는 40곳이다. 당초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업체당 2000만원 수준의 보증을 검토했지만, 실제 모든 입점업체가 보증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납품업체와 관련 상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는 홈플러스 의정부점 입점 상인을 우선으로 직접 납품하는 업체와 입점 상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등 의정부점과 직·간접적인 거래·계약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들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규모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애플온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입점업체는 40곳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납품업체 등을 포함한 전체 업체 수는 파악된 상황이 아니다”며 “신청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전수조사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사업을 홍보해 신청자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 ‘8억원 지원’ 아닌 대출 보증…시 실제 출연금은 1억원

이번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8억원 특례보증’의 의미다.

의정부시가 소상공인들에게 8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은 1억원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8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쉽게 말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보증을 통해 대출 문턱과 금융 부담을 일부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대출 원금 자체는 해당 소상공인이 상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도 “저희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며 “시가 1억원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를 기반으로 8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신청 업체의 신용도와 금융기관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측 설명을 토대로 보증에 따라 금리가 일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금리는 개별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절차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청자의 관련 자료를 의정부시에 전달하면 시가 홈플러스 의정부점과의 거래·계약 관계를 확인해 대상자를 추천하고, 이후 재단이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 피해 커져도 현재 보증 총액은 ‘8억원 한도’

지원 규모가 충분한지도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입점업체만 40곳이고 향후 납품업체와 직·간접 거래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업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시 출연금은 1억원이며 이에 따른 보증 공급 규모도 총 8억원이다.

시는 신청자가 늘어나더라도 현재로서는 출연금을 추가 투입해 8억원 이상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실제 신청 규모를 확인한 뒤 8억원 한도 안에서 업체별 지원 규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미 미수금이나 매출 감소, 기존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이 또 다른 부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상환능력과 보증 가능 여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홈플러스 의정부점의 구조조정이나 영업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추가 피해대책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추가 대책에 대해 “그때 상황을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추경에서 확정된 내용은 출연금 1억원”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의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특례보증의 성패는 ‘8억원’이라는 공급 규모 자체보다 실제 피해 상인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며,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아직 파악되지 않은 납품·거래업체의 규모와 실제 신청액이 확인되면 8억원의 보증 한도가 충분한지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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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옮기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묻고 확인합니다. 향후 특례보증 신청 업체 수와 실제 보증 실행액, 업체별 지원 규모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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