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요청
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지방우대지수 3권역 재지정 건의

[애플온뉴스 남양주=이성애 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신정훈·김영환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방우대지수에서 남양주시를 현행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 그린벨트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요청

최 시장은 김성범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설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 소유 농지에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담았다.

◆ 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3권역 재지정 요구

최 시장은 신정훈·김영환 의원에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를 막아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진하는 기금의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빼면 지방교부세 산정에 쓰이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우대지수와 관련해서는 남양주시를 현행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역에 8개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내 30위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남양주시가 제시한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 원에서 2026년 755억 원으로 241억 원(약 47%) 늘었다. 최 시장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 건의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다음 주에도 국회를 찾아 ‘조선로열 이음(IEUM)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문화·체육 분야 사업을 건의할 계획이다.

[ⓒ 애플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