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급 인원·미연락자 대책은 담당자 복귀 후 확인 필요
[의정부=이성애 기자] 의정부시 신곡1동주민센터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노인 6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에 나섰다. 신청 절차를 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실제 수급으로 이어질 인원과 연락 두절 대상자에 대한 후속 대책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행복이음’에 확인된 62명 상담
6일 애플온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상담 대상자 62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다.
의정부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행복이음 시스템에 대상자가 확인돼 신곡1동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는 과거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나 선정기준액 조정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긴 대상자를 다시 확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 주소·소득·재산 변동 사항 확인
신곡1동 복지행정팀은 62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주소와 연락처, 가구 구성, 소득·재산, 지급계좌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안내하고, 기존 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최대한 활용해 반복적인 서류 제출과 주민센터 재방문을 줄일 방침이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상담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신곡1동장은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번거로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실제 수급 성과는 아직 미확인
다만 이번 상담 대상자 62명 가운데 실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이어질 예상 인원과 지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화번호 변경이나 장기 부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자 수, 가정방문 또는 통장·복지기관 연계 여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신곡1동의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 후 재신청을 통해 수급한 인원 등 제도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애플온뉴스가 신곡1동과 의정부시 노인복지과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시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며 복귀 예정인 월요일 이후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전화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로 이어졌는지는 상담 완료 인원과 신규 수급 결정 인원, 미연락자 후속 조치가 공개돼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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