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재정해법 찾는다

[애플온뉴스 구리=이성애 기자]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재정구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구리시의회는 19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구리미래발전연구회’ 주관으로 ‘구리시 재정운영 분석 및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2개 회계연도인 2023년과 2024년의 구리시 재정운영 현황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 건전성과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 재정자립도 하락·수지 적자 ‘경고등’

구리시가 공개한 예산 기준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2024년 31.5%에서 2025년 27.1%, 2026년 26.7%로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의미다.

2026년 구리시의 재정자주도는 53.2%, 통합재정수지비율은 -5.6%로 공시됐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해당 연도 예산 기준으로 지출 규모가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등을 합한 재정수입보다 크다는 뜻이다.

다만 이 수치는 2026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망치다. 실제 재정 상태를 판단하려면 연말 집행 결과가 반영된 결산 자료와 지방채 규모, 기금 여유재원, 향후 의무지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단순한 자립도 비교를 넘어 구리시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세입 확충부터 집행 효율까지 분석

연구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은 이날 구리시 재정지표 분석과 예산 운용 개선 방향을 담은 연구계획을 보고했다.

연구진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뿐 아니라 지방채, 통합재정수지 등 주요 지표의 변화와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의 차이, 연례적인 집행잔액과 이월액, 사업 간 중복 여부 등을 점검해 조정 가능한 지출 항목을 찾는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릴 방안과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전략을 검토한다. 재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비교해 구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중장기 실행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국·도비 확보는 자체재원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확보액 확대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운영비 부담, 시민 편익 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힌다.

◆ “시민 체감하는 예산 운용 방안 마련”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성태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구리시의 엄중한 재정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구리시 재정운영의 강점과 취약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체수입 확충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연구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구리미래발전연구회와 연구진은 앞으로 재정지표 분석과 예산 편성·집행 실태 점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비교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중간보고회를 열어 분석 결과와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안과 중장기 실행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최종보고서에서 절감 가능 사업과 자체수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제안된 정책이 다음 연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까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애플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