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구리시의원 “복지예산 수혜자에게 닿아야”

[애플온뉴스 구리=이성애 기자] 문은영 구리시의원이 제10대 구리시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공부하는 의원, 현장을 찾는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토평2 공공주택지구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 파악 단계라고 밝혀, 앞으로 의정철학을 구체적인 정책과 성과로 연결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문 의원은 29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3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치는 시민의 하루를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구리시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도시의 경쟁력은 개발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공부하는 의원 ▲현장을 가장 먼저 찾는 의원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의회를 제시했다. 전문성과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현장에서 확인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 정책 우선순위는 아직 검토 단계

문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먼저 연구할 정책 분야와 관련해 “현재 구리시의 전반적인 업무와 현안을 한 차례씩 살펴보는 중”이라며 “알면 알수록 공부할 것이 많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특정 정책 분야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안에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며 “정책 분야가 정해지면 조례 제정이나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과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평2 공공주택지구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원주민 재정착, 교통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아직 전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방침은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본 뒤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시정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구리시의 주요 개발사업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교통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속한 현황 파악과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 “통합돌봄 정착과 필수예산 살펴볼 것”

구리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 생활·복지사업으로는 통합돌봄을 꼽았다.

문 의원은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리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 초기의 혼선이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의회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되는 문제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할 예산을 계속 추경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규모와 필요 재원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복지예산, 운영비보다 실수혜자 중심으로

오는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지원사업 예산이 실제 수혜자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집행부의 일반 현황 자료가 2~3주 안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자료를 검토한 뒤 중점적으로 요구할 사항과 점검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가 집행하는 예산이 실제 수혜자에게 얼마나 와닿는지를 살펴보고 싶다”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인건비나 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정작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사업의 필요성만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사업비 가운데 시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금의 비중, 수행기관의 인건비·운영비 구조 등을 분석하겠다는 의미다.

◆ “현장 의견 듣고 함께 정책 만들겠다”

시민 참여를 정책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주력할 정책 분야가 정해지면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겠다”며 “겉핥기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시민의 의견을 자주 듣고, 혼자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례 간담회 운영이나 별도의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등 구체적인 참여 방식은 정책 우선순위를 정한 뒤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의회는 갈등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해법을 만드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정당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그는 “시민들은 완벽한 의회보다 시민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의회를 기억한다”며 “저부터 변화와 실천으로 답하고, 제10대 구리시의회가 시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활동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문 의원이 현장 소통과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의정철학을 조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성과로 어떻게 증명할지가 주목된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제361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는 한편, 집행부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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