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21일간 행감·추경·결산 심사… 집행부에 451건 자료 요구
재정여건 속 예산 우선순위·연내 집행 가능성·이월사업 관리 핵심 쟁점 제10대 구리시의회가 출범 후 첫 정례회에서 구리시의 재정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구리시의회= 제공) 

[애플온뉴스 구리= 이성애 기자] 제10대 구리시의회가 출범 후 첫 정례회에서 구리시의 재정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단순한 안건 처리를 넘어 약 33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962억원에 달하는 이월예산, 2025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만큼 첫 정례회가 제10대 의회의 견제·감시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구리시의회는 3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제362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9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행감 자료요구 451건… 무엇을 밝혀낼까

이번 정례회의 첫 번째 관문은 행정사무감사다. 감사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시민제보를 접수하고 집행부에 모두 451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감사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시정업무 전반이다.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상황은 물론 예산집행의 적정성,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리, 반복 민원 처리,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정희 위원장을 비롯해 연주현 간사, 이경희 부의장, 김성태 운영위원장, 장향숙·김연·문은영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관건은 451건이라는 자료요구의 ‘양’보다 감사 결과의 ‘질’이다. 자료 제출과 질의에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책과 책임 소재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민간위탁·보조사업과 반복 민원, 과거 감사 지적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만큼 이번 감사에서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연결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36억원 추경… 교통·복지에 대규모 증액

재정 분야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약 336억원 늘어난 8,633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약 307억원 증가한 7,730억원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8호선 연장구간 운영비 약 56억원, K-패스 약 20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약 18억원 등 대중교통 분야의 비중이 크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 29억원과 보훈명예수당 약 29억원, 주거급여 약 21억원도 편성됐다.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과 지역상권 육성 등에 약 14억7000만원이 반영됐으며, 망우순환도로 내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에는 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추경 심사의 핵심은 각각의 사업 필요성뿐 아니라 ‘왜 지금 추가 예산이 필요한가’에 있다.

특히 본예산이나 앞선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의무적 경비가 이번 추경에 얼마나 추가됐는지, 당초 예산 추계가 적정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연말까지 불과 수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신규·증액 사업이 실제 집행 가능한지도 중요하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해 다시 이월한다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월예산 962억원… 전년보다 116억원 늘어

이번 정례회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숫자는 ‘962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026년으로 넘어온 이월예산은 약 962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16억원 증가했다.

의회는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과 이월사업, 기금, 재무제표 등 재정운영 전반을 검사했다.

결산검사 의견에서는 예산편성의 계획성 제고와 이월예산의 적정한 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의 철저한 집행 등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예산 이월 자체가 곧바로 재정운영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기간이나 행정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월액이 전년보다 116억원 증가한 만큼 사업별 이월 사유와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 역시 집행률이 낮을 경우 확보한 재원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사업별 집행률과 반납 규모까지 확인해야 실질적인 결산 심사가 가능하다.

이 밖에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구리시 궁도장(온달정)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도 심의 대상에 오른다.

양경애 구리시의회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가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0대 구리시의회의 첫 정례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로잡느냐’다.

336억원의 추경이 어디에, 왜 필요한지, 962억원의 이월예산 가운데 줄일 수 있었던 예산은 없었는지, 451건의 행감 자료요구가 어떤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정례회의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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