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사고 건수 감점 개선 요구…구청장, 예방·보고 중심 평가 검토
정비사업 속도보다 주민 주거권 강조…세입자 임대주택 우선공급 건의 추진

[애플온뉴스 노원=이성애 기자] 20일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안전평가 방식 개선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기존 주민의 재정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평가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평가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앞세운 행정에서 주민의 주거 안정을 함께 살피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대행업체 평가의 사고 건수 감점 항목이 산재 신고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주와 세입자가 사업 이후에도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안전평가 체계 개선과 노동자 신고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민의 재정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치구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고 신고가 불이익 돼선 안 돼”…안전평가 개선 요구

최 의원은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에서 안전사고 발생 횟수를 감점 요인으로 적용하면 업체가 사고 예방보다 신고 축소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하고 치료와 산재 신청을 지원한 업체가 사고를 드러내지 않은 업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된 사고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업 현장이 안전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고 건수만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작업량과 노동시간, 차량·장비 상태, 작업 동선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피고 사고 이후 대응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 조치, 보고의 투명성, 산재 처리 지원, 부상 노동자의 치료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내용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구청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이 신고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단순 건수보다 예방 활동과 보고의 적정성,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차기 대행업체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제안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소속 업체를 거치지 않고 구에 직접 상담하거나 제보할 수 있는 비밀 보장 신고 체계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불이익 금지 원칙을 계약 조건과 관리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와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야간 작업 등으로 설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의견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익명 조사와 조사 방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재건축 성과, 인허가 속도 넘어 ‘주민 재정착’으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둘러싼 질의에서는 사업의 최종 목표와 성과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의원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행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에 비해 기존 주민이 사업 이후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는지에 관한 목표와 평가 체계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정비구역 안에서도 주민의 처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실거주 소유주가 있는 반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소유주와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비사업 대상 지역의 소유주·세입자 현황뿐 아니라 고령자, 저소득층, 장기 거주 가구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의 재입주 가능성과 부담 수준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청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해 주민의 이탈을 줄이고 기존 주민이 다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답했다.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과 함께 기존 주민의 재정착도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의 여건이 다르고, 특히 사업 초기 재입주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개선과 신속 추진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은 재정착률을 산출할 때 기준 시점과 조사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도중 분담금 부담으로 떠난 주민이나 세입자가 빠진 통계로는 실제 재정착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기존 주민을 기준으로 삼아 사업 진행 과정의 이탈과 준공 후 재입주, 입주 이후 거주 지속 여부까지 단계적으로 살피는 체계를 제안했다. 사업 진척도와 함께 주민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와 재정착 가능성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동시다발 이주 우려…세입자 생활권 지킬 대책은

정비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 발생할 이주 수요와 전월세 부담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최 의원은 이주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 노원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반의 임대차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주민이 생활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새 주택 공급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현금청산 후 무주택 상태가 되는 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관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부담 가능한 소형 주택 확보, 공공주택을 활용한 순환식 정비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재정착 지원을 위한 기금과 소형 주택 매입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청장은 동시다발적인 이주에 따른 전월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와 권한 범위 안에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세입자의 생활권 내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특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주 대상과 자격 기준 등을 살핀 뒤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 거주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비율과 사업성의 관계에서는 시각 차이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규제 완화가 주거 취약계층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구청장은 사업성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임대주택 축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공공기여와 계층별 지원 방안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재정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다. 다만 세입자를 포함한 재정착률의 산정 기준과 목표, 이주 집중 시기에 대비한 공급 물량과 실행 일정은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의 최종 목표를 기존 주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에 두고, 주민 재정착률을 주요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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