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상담 230건·법률구조 66건…상담 후 소송 연계 
가족관계 바로잡아 수급자 선정…읍면동 통해 상담·지원 신청

[애플온뉴스 남양주=이성애 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남양주시민이 법률지원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법률문제 해결이 복지급여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다.

남양주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법률상담 230건과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 66건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애플온뉴스가 시 담당자에게 집계 기간과 지원 결과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해당 수치는 올해만의 실적이 아닌 지난해 업무협약 이후 누적 실적으로 파악됐다. 상담 이후 소송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가 포함돼 있어 두 수치를 합산해 수혜 규모로 볼 수는 없다.

◆가족관계 정정 뒤 복지급여 연결

시 담당자에 따르면 가족관계 문제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은 지난해 10월께 법률지원 절차를 시작해 올해 7월 실제 자녀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복지급여 신청과 수급자 선정 절차로 이어졌다.

담당자는 해당 사례의 복지급여 신청·선정 과정에도 약 3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장애를 해소하더라도 실제 복지지원까지는 별도의 행정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금융자산 압류와 관련한 지원 사례도 있었다. 담당자는 통장 압류 문제와 관련해 약 14건이 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압류가 해제된 금액이나 시민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이번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상담 230건, 실제 수혜 인원과는 구분

시는 지난해 8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 내 법률복지 전담관을 지정하고, 복지 현장에서 발견한 위기 가구를 상담과 소송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분야는 양육비 미지급, 채무, 금융자산 압류, 가족관계 정정 등이다. 시는 법률문제로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발굴해 공단에 연계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담 230건을 실제 이용 시민 230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담당자는 상담받은 사례 가운데 법률구조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중복 이용을 제외한 실제 수혜 인원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법률구조 66건 전체의 해결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담당자는 지원 이후 개별 사건의 판결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번에 제시된 실적은 상담·지원 규모이며, 전체 사건의 해결 건수나 해결률을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지원 기간은 사건별 차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남양주시 담당 부서에 법률상담 연계를 요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한다.

시가 안내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다.

담당자는 상담과 지원 대상자의 소송 지원이 무료로 이뤄진다고 설명하면서 소송 지원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득 외 세부 심사 조건과 개별 사건의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부터 지원 또는 사건 해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다. 가족관계 관련 사례처럼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이후 복지급여 신청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사례의 소요 기간을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법률 지원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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