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전출 시 3900억→2700억 추계…약 1200억 차이
시 “연구기관 예상치”…실제 사업 영향은 11월 본예산서 윤곽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남양주시= 제공) 

[애플온뉴스 남양주=이성애 기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남양주시가 받는 지방교부세가 연구기관 추계상 약 12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는 남양주시가 자체 산출한 확정 수치가 아니라 나라살림연구소가 추계한 자료를 토대로 시가 참고하고 있는 예상치다. 실제 감소 규모와 사업별 영향은 향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와 남양주시의 2027년도 세입 전망이 구체화돼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 연구기관 추계 3900억→2700억

남양주시 관계자는 애플온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와 관련해 “현재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없다”며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계한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 자료를 보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지 않을 경우 남양주시 교부세는 약 3900억원, 전출할 경우 약 27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약 1200억원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해당 수치가 정부나 남양주시의 공식 산정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구기관의 추계인 만큼 향후 정부 정책과 국회 예산 심사 등에 따라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줄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기금 반대 아닌 지방재정도 고려해 달라는 것”

남양주시가 미래대응기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시·군 역시 교부세가 줄어들면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 시장이 제시한 대안도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 시장은 세미나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 선(先) 보장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구조다. 남양주시 측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국가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복지·교육·생활SOC 등 각 분야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실제 사업 영향은 11월 본예산서 윤곽

다만 교부세 감소가 남양주시의 어떤 사업에 직접 영향을 줄지는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다.

시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방세와 교부세 등 전체적인 세입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세입 규모를 예상한 뒤 그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어느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고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2027년도 본예산을 내부 검토한 뒤 오는 11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변동이 실제 남양주시 세입과 주요 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를 둘러싼 지방정부의 요구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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