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원·정책 제안 추진…시민 헌법교육도
[애플온뉴스 남양주=이성애 기자] 남양주시가 온라인 시민 청원과 정책 제안, 시민 대상 헌법교육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남양주시는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이번 조례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첫 결재로 추진한 정책의 일환이다. 조례에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4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운영과 시민 헌법교육, 전시·포럼·강연 등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
시는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온라인으로 청원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고 시민이 숙의 토론과 온라인 설문·투표에 참여하는 기능도 마련할 방침이다.
◆ 공포 이후 위원회 구성·시민교육 추진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시민 대상 헌법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정부와 협력해 시민이 헌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 기반을 넓히고, 상설 교육·연수 공간 조성도 검토한다.
최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시정과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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