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화… “흩어진 복지 한곳서 연결”

독거노인 증가 속 돌봄 공백 해소… 지속성·실효성 검증 필요

[애플온뉴스=구리 이성애 기자] “돌봄 서비스는 많은데 시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른다.”

구리시가 추진 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특화사업’이 단순 복지사업을 넘어 초고령사회 대응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권리’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생활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복지정책과 차별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공기관 모집에 나섰다.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생활지원을 통합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나 기존 서비스 종료 이후의 단절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리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27일 애플온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도 여러 돌봄 서비스는 있었지만 각각 흩어져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며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상담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돌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량 종료로 서비스가 끊기는 상황도 있다”며 “이번 특화사업은 그 공백 기간을 메우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 초고령사회 진입… “돌봄 수요 급증”

구리시의 고령화 속도도 사업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구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만 5000~3만 600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독거노인 비율은 약 25% 수준(약 92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약 3200명, 등록 장애인 중 돌봄 수요 대상은 약 51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고령층 상당수가 병원·시설보다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재가 중심 돌봄체계 구축은 전국 지자체의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기존 돌봄체계의 한계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비스 종류는 많지만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제 필요한 대상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행정 입장에서는 여러 사업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시민은 그렇지 못하다”며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해주는 체계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사성 아닌 장기정책 돼야”

다만 사업 지속성과 실효성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올해 사업 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로 비교적 짧은 데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현장 체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시범 성격도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도 “매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1년 단위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본예산 반영 시기와 행정 절차 문제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며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 정책은 단순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 유지 전략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의료·요양·복지를 개별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생활권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평가다.

결국 이번 사업이 단순 지원사업에 그칠지, 아니면 ‘살던 곳에서 늙어갈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 돌봄 모델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정책 지속성과 현장 체감도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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