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늘고, 대응은 회의 중심… ‘말잔치’ 우려

초등 중심 확산… ‘보이지 않는 폭력’ 증가

▶학교폭력 대응 강화 (AI 생성)

[애플온뉴스=의정부 이성애 기자] 의정부시가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학교폭력은 실제 줄었나” “협력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나”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나” 단순한 회의 개최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늘어나는 학교폭력”… 체감은 오히려 악화

경기도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에서 2.9%로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이 저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단순 감소가 아닌 ‘형태 변화 속 확산’으로 해석된다.

◆“회의는 있지만 변화는?”… 협의회 실효성 논란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시청 직곡홀에서 ‘2026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 기관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예방교육 강화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확대와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협의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정책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구조적 한계

실제 학교폭력의 68.5%는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복도·운동장 등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단순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언어폭력(40%)과 집단따돌림(15.3%) 등 보이지 않는 관계형 폭력 증가도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학생 보호”… 사후관리는 충분한가

의정부시는 피해학생 보호 체계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대응은 사건 처리보다 이후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심리치료, 학습 회복, 2차 피해 방지 등 장기적 지원 시스템 구축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강현석 부시장은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핵심은 구조다. 협력은 선언이 아니라 작동이어야 하고 예방은 교육이 아니라 환경이어야 하며 보호는 절차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회의는 반복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일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의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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