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적립금 환원… 복지·지역사업 재투자

‘세금 아닌 수익’ 장점… 사용 투명성은 과제

▲NH농협은행이 구리시 제휴카드 적립금 1억 1854만 원을 구리시에 전달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애플온뉴스=구리 이성애 기자] 구리시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금 1억여 원을 시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숨은 재원 활용’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19일 NH농협은행과 ‘법인카드 이용 적립금 전달식’을 열고,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적립금 1억 185만 4000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재원은 올해 세입예산에 편성돼 복지 및 지역사회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 시민에게 돌아오는 ‘간접 재원’… 세금 부담 없이 확보

이번 적립금은 시가 업무용 법인카드와 복지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캐시백’ 성격의 재원이다. 별도의 세금이나 신규 예산 투입 없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숨은 재원 확보’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복지사업 보완 재원 확보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추진 ▲긴급·보완성 예산 활용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구리시 역시 NH농협은행과의 금고 협약을 통해 매년 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적립금을 환원받고 있으며, 이를 시민 대상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번 적립금 규모는 약 1억 원 수준으로,구리시 전체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 때문에 ▲ 대형 복지사업 확대 ▲ 구조적 재정 문제 해결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보조적 재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시민 체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카드 많이 쓸수록 적립”… 구조적 역설 존재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적립금은 카드 사용 실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많을수록 적립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불필요한 카드 사용 증가 가능성 ▲예산 절감보다 사용 확대 유인 ▲행정 효율성보다 실적 중심 운영 우려 즉 ‘절약할수록 좋은 행정’과
‘많이 써야 적립되는 구조’ 사이의 정책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핵심은 ‘투명성’… 어디에 쓰였는지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핵심을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썼느냐”로 본다.

특히 ▲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 ▲시민 체감 사업 우선 배치 ▲일회성 사업 지양 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재정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와 농협은행이 협력해 마련한 적립금을 시민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금고 운영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적립금 제도는 세금 부담 없이 확보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사용 방식이다.

적립금이 단순한 보조 재원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이 제도의 정책적 가치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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