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가 중심 금연 캠페인
시민 참여형 ‘금연 도시’ 실험
▶금연단속 캠페인 모습. AI 생성
[애플온뉴스=구리 이성애 기자]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금연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구리시가 신종 담배까지 포함한 ‘전면 금연 관리’에 나서며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 실험에 들어갔다.
구리시 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 점검·단속과 함께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 ‘전자담배 사각지대’ 규제 기준 바뀌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 담배까지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금연구역에서도 사실상 단속이 어려웠다. 특히 청소년 접근성이 높고 냄새가 적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흡연’이 확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제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원,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금연 아파트에서는 7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정책 기준이 바뀐 만큼, 현장의 단속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시민 참여형 금연 정책 확대
구리시는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금연 지킴이’와 함께하는 현장 홍보를 병행한다.
금연 지킴이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참여형 인력으로,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들은 홍보물 배부와 함께 법 개정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 금연 지킴이는 “전자담배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아이들이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밀착형 금연 정책’으로 확장되는 흐름으로 읽힌다.
◆ 정책 효과는 ‘체감도’ 실현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금연 정책의 성패는 단속 강도가 아니라 시민 체감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실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골목 상권이나 학교 주변에서는 여전히 흡연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전자담배 확산 이후 ‘냄새 없는 흡연’이 늘어나면서 단속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의 이번 조치는 ‘규제 공백 해소’와 ‘현장 중심 대응’을 동시에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신종 담배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금연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금연은 규제가 아니라 환경”
금연 정책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도시 환경과 직결되는 공공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 상가 밀집 지역, 공동주택 등 생활권 중심으로 금연 관리가 강화되면서 ‘흡연 공간의 재정의’가 이뤄지는 단계다.
구리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도시 전체를 ‘금연 환경’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결국 관건은 지속성이다.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시민 참여와 결합된 생활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가 향후 금연 도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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