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회의 앞두고 협상…시민에게 정상화 일정 밝혀야 남양주시의회 원 구성과 의회 정상화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의장을 뽑았는데도 의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남양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으로서는 답답한 일이다. 선거를 치르고 의원을 선출한 이유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데 있다. 그런데 의회를 이끌 사람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길어진다면, 시민은 언제 자신의 차례를 맞게 되는가.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의장 선거에서 김진희 의원을 선출했다. 의원 21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김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어렵게 의장을 선출한 만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지만, 의장의 거취와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애플온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임에 관한 의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통화 당시에는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임서 제출과 사임 확정은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

박 의원은 10월 6일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그에 앞서 원 구성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장 선출로 끝났어야 할 갈등이 다시 의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 표결 뒤 사임서, 그 사이를 설명해야 한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의회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한 후보 대신 같은 당 소속인 김진희 의원을 의장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만 무기명투표인 만큼 개별 의원의 실제 투표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박 의원은 선출 이후 민주당 측 인사들의 압박으로 김 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경진 공보실장이 제기했던 사임 요구 논란에 대해 협상 당사자가 자신의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사임서 제출 경위와 외부 압박 여부는 김 의장 본인의 입장, 민주당 측 설명을 함께 들어야 판단할 수 있다. 애플온뉴스는 김수연 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에 대한 인정이나 반박 거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출과 사임서 제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김 의장이 어떤 이유로 사임을 결정했는지,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 민주주의는 뜻밖의 결과도 존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신이 원한 결과가 나왔을 때만 지키는 원칙이 아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원칙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드러난다.

정당은 후보를 정하고 소속 의원들과 정치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기대와 표결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선출된 의장의 사임을 요구했다면, 그 이유와 정당성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당이 정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서로 다른 사유를 뒤섞어 정치적 불만을 공적 명분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의장을 당론에 따라 바꾸려는 것이 민주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질문에는 답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민의힘도 원 구성 협상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김 의장 역시 자신의 거취와 의회 운영에 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채 정당의 주장만 오간다면 시민은 사임의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 10월 6일, 시민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은 필요하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협상이 길어질수록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 방향을 공개해야 한다.

의장 사임이나 특정 의원의 배제, 차기 의장 선거의 투표 약속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됐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주장한 측은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 측은 사실관계에 답해야 한다. 논평만 이어지고 협상 내용은 가려져 있다면 의회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활에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 교육환경, 돌봄과 안전 문제는 오늘도 계속된다.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박 의원이 밝힌 10월 6일 회의가 원 구성 마무리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의회는 그날 무엇을 논의하고, 언제까지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 처리가 지연된 안건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심의 계획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사임 압박 주장에 답하고, 국민의힘은 협상을 마무리할 실행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 의장은 자신의 결정과 향후 역할을 설명해야 한다. 책임은 서로에게 넘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시민이 궁금한 것은 누가 의장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의회가 언제 제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다.

남양주시의회는 협상의 성과를 직책 배분표보다 처리한 안건과 해결한 현안으로 보여줘야 한다. 시민이 기다린 시간에 답할 책임이 있다.

애플온뉴스 발행인 이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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