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서울이 가까우면 살기 좋은가
이성애 기자
leesungae7660@gmail.com | 2026-11-17 13:33:21
지방우대 기준에 중첩규제와 생활 여건을 담아야
지난 2일 팔당댐에서 열린 지방우대지수 규탄대회를 취재했다. 남양주시는 정부로부터 1권역 분류를 통보받은 뒤 산정 기준을 바꾸고, 남양주를 3권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흘 뒤 찾은 조안면에서 이 문제가 주민들의 일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들을 수 있었다. 집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데 제약이 있고,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려면 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서울까지 얼마나 먼지는 지도에서 잴 수 있다. 주민이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면 다른 지도가 필요하다.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환승은 몇 번 해야 하는지, 차를 몰기 어려운 어르신도 혼자 다녀올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조안면에서 들은 이야기는 지방우대의 기준을 정할 때 어느 쪽 거리까지 재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 상수원을 지키는 마을의 사정
조안면에 적용되는 상수원 보호 규제에는 이유가 있다. 팔당 상수원을 지키는 일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와 직결된다. 그 물을 쓰는 사람은 넓은 지역에 걸쳐 있고, 집을 짓거나 고칠 때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상수원 주변에 산다. 상수원 보호의 혜택과 규제에 따른 부담이 어디에 돌아가는지 함께 살피는 일은 지원 기준을 정할 때도 필요하다.
물의정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조안면은 주말에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나들이다. 그곳에 사는 주민에게는 장을 보고, 병원에 가고, 나이 들어서도 살아갈 마을이다. 같은 장소라도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르다. 조안면의 생활 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 시 경계 안의 차이도 살펴야
구리시 역시 서울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권역을 나누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규제가 겹치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시의 요구를 취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겼다. 같은 시 안에서도 교통과 생활시설 이용 여건이 다른데, 시 전체에 하나의 권역을 부여하면 읍·면·동별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날까.
정부는 권역을 산정할 때 어떤 자료를 썼고, 서울과의 거리에 어느 정도 비중을 뒀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중첩규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보정 기준을 둘 수 있는지, 시 단위 통계로 드러나기 어려운 지역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남양주시와 구리시도 정부에 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지역의 어떤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지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 지원이 필요한 곳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조안면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며 떠올린 것은 ‘1권역’이라는 숫자와 병원에 가려면 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권역 분류를 주민에게 설명하려면 그 숫자에 자신이 사는 마을의 교통과 의료 여건, 오랫동안 감당해 온 규제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까지의 거리를 쟀다면 이제 주민이 병원과 장터까지 가는 시간도 재보자. 그 길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어렵게 오가는지까지 살펴야 지원이 필요한 곳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애플온뉴스 발행인 이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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