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촉구

이성애 기자

leesungae7660@gmail.com | 2026-11-18 10:39:31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요구
국가 80% 부담 땐 남양주시 예산 408억 원 절감 추산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남양주시= 제공) 

[애플온뉴스 남양주=이성애 기자] 남양주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했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이 776억 원으로, 2년 전보다 약 51% 늘었다고 밝혔다.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는 이날 지역별 규제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과 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 장기요양 지방비 2년 새 262억 원 증가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남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의료급여 비용은 국가가 80%를 부담하지만,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남양주 지역에 투입되는 장기요양급여 지방비는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76억 원으로 262억 원 늘었다. 올해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고 시는 밝혔다.

◆ 국비 80% 적용 시 시비 408억 원 절감 추산

서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국가 부담률 80%를 적용하면 장기요양급여 지방비가 776억 원에서 약 155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비 절감액 약 621억 원 가운데 남양주시 자체 부담액 감소분은 약 408억 원이다. 실제 절감 규모는 법 시행 시점과 지원 대상,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 시장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공동 대응

정기회의에 앞서 남양주·의정부·고양·파주·양주·구리 등 경기북부 6개 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과 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하는 기준이다.

6개 시는 서울과의 거리 등을 중심으로 권역을 나누는 현행 방식이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와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는 지역별 규제 실태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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